임대보증금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경정)

진행중인 소송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등을 다투는 사건으로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납한 이자는 임대료로서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처분개요

가. O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3.1.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6.15. 부가가치세 97,465,720원(2004년 제1기분12,231,900원, 2004년 제2기분 11,218,780원, 2005년 제1기분15,618,830원, 2005년 제2기분 15,143,020원, 2006년 제1기분 14,925,630원,2006년 제2기분 14,436,260원, 2007년 제1기분 13,89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과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OOOOOO과의 소송은 미수임대료의 소송이 아니라 임대계약서의 존부에 대한 쟁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임대용역의 대가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설령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OOOOOO을 상대로 “차임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점, 현재도 쟁점부동산을 OOOOOO에 임대하고 있는 점, OOOOOO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이행하여 월 임대료 또는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계속 대납하고 있는 점, 법원판결 결과 당초 체결된 임대계약서의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과 OOOOOO이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소득세법 시행령」제47조제3호의 규정은 미불임대료의 청구를 제외한 임대계약서의 존부에 대한 소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당초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확정된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과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소 신고한 임대료 등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송이 진행중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임대용역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중략)

6. 부동산 및 임대업(단서 생략, 이하 생략)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받은 날3.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임차자인 OOOOOO과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OOOOOO과의 소송은 미수임대료의 소송이 아니라 임대계약서의 존부에 대한 쟁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임대용역의 대가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아니라면 임차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 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을 각각 1/3지분씩소유하면서 200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6.1. OOO의 사망으로 OOO 지분이 OOO에게 이전되어 현재는 OOO이 2/3지분, OOO이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및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 내역, OOOOOO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이자를 대납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다) 청구인들과 OOOOOO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분쟁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7월에 OOO(O)O OOO(母), OOO(子)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2,370백만원(금융기관 차입금 1,300백만원)에 매수하여 2002년 2월에 OOOOOO 대리인(OOO)과 건물 리모델링비(병원사용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제외)를 OOOOOO이 지급하되 그 1/2을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를 18백만원으로 하기로 합의 후 공사 개시한 후 공사대금 추정결과 약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하여 보증금 5억원, 월임대료 18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여 OOOOOO 원장 OOO와 (가)계약서 작성(2002년 4월)하였으나, 2004년 3월에OOOOOO은 OOO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하면서청구인들에게 2003.3.6일자로 작성된 보증금 697백만원, 월 임대료 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대납하고 차액은 지급거부하자 청구인들은OOOOOOOO에 소송제기하였고, 2009년 3월에 OOOOOOOOO OOOOOO의 주장대로 보증금 697백만원, 월임차료 15백만원으로 판결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청구인들이 OOOOOO에 항소(2009.4.21. 접수) 하여 심리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 OOOOOO 판결(OOOOOOOOOOO OO OO, OOOOOOOOO.)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 OOO, OOO과 피고 OOOOOO은 아래 <표>와 같은 주장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OO O OO)

② OOO은 2001.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OOOO으로 활용하기 위한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OOOOOO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대신 총 공사대금의 1/2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반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공사가 종료된 2003.3.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들과 OOOOOO이 2003.3.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697,429,600원, 월 차임 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3.1.10.부터 10년인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은 2001.9.19. OOO, OOO와 쟁점부동산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임대보증금 7억원, 임대기간 2001년 9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⑤ OOOOOO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임대료로 매월 1천만원과 대출금이자를 지급하다가 2004년 3월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와 별도로 OOO 등을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는 계속 대납하였는 바, 그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O)

⑥ 결론에서는 청구인들과 OOOOOO이 체결한 위 “③”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권한없이 OOO 외 1인에게 지하1층을임대하여 줌으로서 OOOOOO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월 차임 15백만원에서 2,297,330원을 차감한 12,702,670원만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마)처분청은 위 OOOOOOOO의 판결문을근거로 2004년 제1기분～2007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청구인들과 OOOOOO과의 소송을 임대료 미확정이 아닌 미수임대료 청구소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하면서 월 차임 15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공급가액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발생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는 없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47조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576백만원, 월 임대료 18백만원, 임대면적 중 지하1층은 제외라는 주장이고, OOOOOO은 보증금 697백만원, 월 임대료 15백만원, 임대면적은 쟁점부동산 전체라는 주장으로서 청구인과 OOOOOO간의 쟁송은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등을 다투고 있는 점, 임대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간주임대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점,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소송중인 임대차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소득세법 시행령」제47조제3호를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과 OOOOOO이 진행중인 소송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등을 다투는 사건으로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할 것이다. 다만,OOOOOO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대출이자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이어서이 부분은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