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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3535의결일 1996.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291㎡(이하 “쟁점1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O 대지 55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를 89.3.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0.4.30,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4.20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99,760,450원 및 동 방위세 3,325,3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0.4.30 이행하였으므로 신고시 제출한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후 그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동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51,2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3.17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26,000,000원에,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0.4.30 반포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가지급(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풍치지구내의 토지라고는 하나 그 지상에 건축물등이 있는 토지(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258,527,448원)의 29.4%에 불과한 76,000,000원에 거래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535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5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5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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