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신축중이던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거래상대방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양도자 역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15. 설립되어 OOOO OOO OOO OOO 575에서 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2.31. 개인사업자 석OO로부터 OOOO OOO OOO OOO 374-1 외 3필지 토지 14,366㎡ 및 미등기 상태인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10.1.10. 발행된 공급가액 372,900,000원 및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합계 672,900,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3.2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 현지 확인을 한 후,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7,29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7.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 매도인 석OO은 2003년부터 OOOOO OOO OOO 1-35에서 선박 의장품을 제조하는 ‘OO프랜트’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경색에 이르게 되자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7…4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매도인이 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을 양도하였을 때”라 함은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상태로 해석되어야 함에 비추어 쟁점건물 양도자 석OO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신축 중이었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영역도 달라 사업의 동질성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에서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고 거래당사자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1.미수금에 관한 것2.미지급금에 관한 것3.당해 사업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 매도인 석OO은 쟁점건물 부속 토지를 2007.12.5. 16억4,600만원에 취득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12억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12.30. 청구법인과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12.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및 토지를 2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잔금은 2010.2.15.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건물의 양도자 석OO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축 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규정된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신축 중이던 사업장의 건물과시설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양도자 역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기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