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조심2008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 임대농지인 경우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조심2008서1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기각)조심2009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주택 여부 판단(기각)조심2010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6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 누락(기각)조심2010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수출.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 2010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33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3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예매권 판매금액과 영화관에 지급한 금액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취소)조심 2010중0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 모기업 주식상여금보상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경정)조심2008구3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1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체납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11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09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조심2010중16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는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