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조심 2009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제 공사자제를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는 유효함(기각)조심2010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과진료 수입시기를 일일장부에 의한 현금수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4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됨(경정)조심2010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구입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OOOO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차입금 지급이자 및 토지형질 변경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4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9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업 관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관련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된 물품을 매입하여 물품으로 변상한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전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대표자 존재여부가 불확실 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말소 한 처분 (취소)조심2009중43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중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