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상근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여 무신고한 경우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기각)조심 2010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성토작업, 형질변경 비용과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운동선수가 메달획득에 따라 받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21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22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 제공한 부동산 관련업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기각)조심2010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I(각하)조심2010중102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기각)조심2008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기각)조심2010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0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뺑뺑이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기각)조심2010중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주변 도로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조심2010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가 선임료로 수수한 금액이 확정적 수입인지 여부조심201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