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다계상 및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조심2008중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기각)조심201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부품 제조관련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8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6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으로 자금출처입증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경정)조심2009서40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불입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9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정산금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취소)조심2010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대상임(각하)조심2009서38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임(취소)조심2008서35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직계비속에게 취득자금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00트럭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구상권에 의한 청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7서5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조심2010서15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기각)조심2008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의 공급자란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취소)조심200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