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10부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전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기각)조심201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조심2009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에 의해 국세환급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9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10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인건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1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누락 된 자산이 출자금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 1년 미만 법인으로 증여당시 결산서가 없는 경우 12.31.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기각)조심2009구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기각)조심2010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지배주주가 국외금융기관 본점에 제공한 Comfort Letter은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함(기각)조심 2009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취소)조심 2010서0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조심2010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미착공 토지를 양도한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권리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당 기준시가가 3,158,000원인지, 아니면 7,744,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인도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6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 전 재개발구역인 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1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기각)조심2010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기각)조심2009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32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새로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기각)조심2010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이 아닌 실지 사업자는 배우자 단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