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18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지급수수료와 미회수채권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상면세유류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등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 2010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가가산방법을 부인하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2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송달 받은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10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9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2006년부터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 중 일부가 대여후 회수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5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8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1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금액과 일치하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대로 동일세대원으로 봄.(기각)조심2010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페인트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8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고가 매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 분양예정가액 변동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10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공동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9광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조심 2010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1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부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회수대가로 재화를 공급받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을 그 재화의 매입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를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6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