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정산차익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기각)조심2010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5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중개·주선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각하)조심 2010중19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기각)조심 2010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가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의미(기각)조심201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기각)조심2010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3주택이 경우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됨(기각)조심2009구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임(기각)조심2010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세(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함(기각)조심2009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4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조심2010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자재매입 관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시설물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조심 2009구4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로 공사 중 지하차도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한 지하차도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매입이 아닌 자금투자 성격으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10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266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기각)조심2010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