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기각)조심2010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 최초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조심2010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조심 2009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은 납세자가 자기의 노동력1/2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각 필지별 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소유자와 다른 양도인과의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 내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외주용역비 등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조심 201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금액의 귀속자(기각)조심2009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1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3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율이 실제 3%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 제3의 업체에 판매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다년간 평균자료의 사용가능 여부(경정)조심2006서3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하수도 설비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구13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없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도 양도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기각)조심2010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