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기각)

8년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농기구,농자재를 구입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8년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1.6.24. OOO OOO OOO OOO OOOO 답 1,673㎡, 같은 곳 OOO OOOO 답 4,403㎡, 같은 곳 OOO OOOO 답 450㎡ 합계 6,166㎡(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하고 2007.5.31. 쟁점농지ⓛ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1.5.11. OOO OOO OOO OOO OOOO 전 902㎡(이하 “쟁점농지②”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21. 양도하고 2007.5.31.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농지ⓛ,②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쟁점농지ⓛ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②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3.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15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9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만,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 따라 15년 이상 가족의 협조를 받아 청구인의 주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농지②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농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을 1991.6.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하였고, 쟁점농지②를 1991.5.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3.21. 양도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쟁점농지②는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자경)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②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다)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라) 또한, 위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년도

103,695

7,598

2005년도

140,337

11,621

2006년도

311,480

48,559

(마) OOO OO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1988.9.17. 최초 작성)에는 쟁점농지ⓛ, ②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OOOOOOO이 2009.1.20.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1989.2.27.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O에서 김OO가 2004.9.1.～2008.4.30. 기간동안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임OO가 2004.2.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배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재직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종업원의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 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구입, 비료 및 농약 구입 등을 친구인 신OO의 명의로 하였고, 벼 수매 등도 신OO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며,신OO의 사실확인서(2009.9.2.작성), OOO OOO OO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개인별 수매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친구인 신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등을 신OO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수확한 벼도 신OO의 명의로 수매하였다고 주장하나,1989.2.27.부터 OO농협의 조합원이던 청구인이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의 명의를 빌어 농기구,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신OO 명의의 증빙 외에 청구인의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김OO, 임OO 등 직원을 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조력을 받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 임OO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이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6.2.9.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신설)에서“직접 경작”을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의 도움 등을 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②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②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