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7.12.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같은 동 243-14 외 1필지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와 함께 2009.1.20. OOOOO공사에 공공용지(국민임대주택 사업단지)로 협의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2009.1.31.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107,96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여관 등 개인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86,370원, 농어촌특별세 4,924,3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38,457,000원～98,749,000원으로 1억원 미만이며, 공사의 특성상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짧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 배나무 과수원을 자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사업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회에 걸쳐 농협으로부터 농기계 구입에 따른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시 농협에서 실제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차 2001.3.30., 2차 2007.11.27.에 각각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었고, 처분 청은 청구인이 1992.12.30.부터 1994.4.28.까지 개인용달업, 2000.5.15부터 2000.9.6.까지 대전에서 OOOO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9.1.15.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재직하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 는지 여 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3.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및 OOOO 등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짧은기간 내에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어 배나무 과수원을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6.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7.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3,000좌(1좌당 5,000원), 출자금은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1988년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4) 청구인은 1999.7.23.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장도 운영하였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 OOO OO, OOOOOO OO (OO O OO)

(5) 청구외법인 의 1999～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OO (OO O OO)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 취득연도인 1988년 이후 건설업 등 근로 및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개인용달업 및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여관업 4개월, 개인용달업 1년 4개월로서 단기간에 불과하여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및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