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포괄적 사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서0893 · 2010.10.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스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490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384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심2010부1653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410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06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조심2010서2260 · 2010.10.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
  조심 2010서2547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2588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적용됨(기각)
  조심2010중2559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872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90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2646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545 · 2010.10.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2348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조심2010구2305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에서 과세로 정정한 경우 면세사업 기간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조심2010서2439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621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중2500 · 2010.10.0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2511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313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누락액의 수입금액 산입 및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10서0012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
  조심2010광2394 · 2010.10.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조심2010서2371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40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
  조심2010중2840 · 2010.10.0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809 · 2010.10.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장식품 제작납품 및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조심2010전1454 · 2010.10.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2210 · 2010.10.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임야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442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316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2773 · 2010.10.0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96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조심2010중2490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634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조심 2010중2794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와 관련한 쟁점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조심2010구2447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276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기각)
  조심2010서2207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702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08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각)
  조심2010중1995 · 2010.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서1550 · 2010.10.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2598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중2299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75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임의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4110 · 2010.09.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조심 2009서2689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중2353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237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