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경정)조심 2010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에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0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명목으로 별도지급한 금액은 대손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조심2010구12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추계경정시 품목분류가 적정한지(기각)조심2009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자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 2010중02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임(기각)조심201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임(기각)조심2010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각하)조심2010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해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전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가입 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 임(취소)조심2010중25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를 양도하고 1필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조심2010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감면을 부임함 (기각)조심2010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기각)조심2010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98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은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만으로 폐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5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9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9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10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행위를 은닉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3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기각)조심2010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