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40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5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 컨설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택지조성비로 투입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40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39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취소)조심2011서0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가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안분기준(기각)조심2010중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7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중2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2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의 규정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로 인한 환원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28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사업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2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