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3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2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 종결 등의 사유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40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광35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를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경정)조심2011중01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1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03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주간의 주식변동만 있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32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4년 이후에 발생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쟁점 시기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37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이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이 실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1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