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구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물변제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서적을 대학교에 공급한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에 대해 신탁자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1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교회기부금을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공유물분할등기일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취소)조심 2010중04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1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으로 봐야 함(기각)조심2010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사실상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을 실제 수입하였으므로 동 세액 및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기각)조심 2010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4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를 폐기한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여부(취소)조심2011중0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각)조심 2010서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본점과 지접의 합계분으로 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 2009중1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