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한정상속으로 취득한후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경정)조심2011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구3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11전06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1중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중 비닐하우스로 사용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녹취록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 2011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을 부분추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이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토지의 충족요건인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