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0전40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2필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전체토지(4필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11/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조세히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 현금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과 관련하여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출연에 합의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출연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1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부36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조심2011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0전32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독점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점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8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진술(허위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여부조심2011전34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기 대손상각채권 회수금액의 포함여부조심2011서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4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09광3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수취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7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상계 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분묘가 있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분묘를 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4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56%)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광4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중 계상한 분양대행용역비만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주식을 1주당 0원이 아니라 395,48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2관련)조심2011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래물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전3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경락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개인명의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허출원 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1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