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벤처기업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0서38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무환수입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조심2011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받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조심2011부22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현금매출 누락여부조심2011부4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주주인 임원이 상증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4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와 재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8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1년내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비영리법인인 청구교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부자료상의 기납부세액 환급여부조심2011서26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4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점술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먼저 사망한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母가 사망한 경우, 父에 대한 母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母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4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중개만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 주류도매상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부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리납부한 증여세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조심2011서33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부21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99.5%)을 수령한 때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