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축허가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 또는 준공일인지 여부조심 2011부3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건물 대부분을 면세로 전환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2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쟁점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서5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측량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조심2011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부01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부4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26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항시설관리권 최초 출자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소급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장부가액을 최초 출자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50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로 취득한 쟁점임야 취득시기 등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조심 2011서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7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항시설관리권 최초 출자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소급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장부가액을 최초 출자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09서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원이 제척기간 경과한 처분인지 및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1광48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 법인 전환시 쟁점임야가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아파트가 시행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8년 이상 재배하여 양도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중17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의 차입금 이자비용 및 누락한 외주공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3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1)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개밸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5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