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권 보장 대가를 선수임대료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48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과세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가액과 쟁점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시부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4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학습지 판매와 함께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학습지도용역을 면세인 학습지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지 공급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과세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2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국사업자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 후 변경등기일 전에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조심2010서2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안분계산 적정여부조심2011서4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구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프리미엄(취득부대비용 포함)으로 OOO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함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창고건물 신축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이 주택 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OOO주택을 계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인정여부조심2011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인정여부 등조심2010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재직기간일수에 사임일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1중4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5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11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처분손실이 청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령한 6억원을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조심2010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0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의 신고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조심2011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부48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