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단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임대소득 과세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1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사용 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채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1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도(外國引渡) 수출에 의하여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수출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의 당부조심 2011서3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1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2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조심2011중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ㅇㅇㅇ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구36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최수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중053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49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광고선전비로 지원한 판매촉진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0중32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의 제1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2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1중48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0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시공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일 이전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용역이 완료된 때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01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3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양도가액 적정여부조심 2012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동제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쟁점건물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한정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급가액이 아니라 확정된 사용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1서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현금증여 여부조심2011구47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중0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5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8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1층의 월 임대료 OOO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공급대가인지 여부조심2011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