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3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29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실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광4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받으면서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서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임대수입금액 여부조심 2010중28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본점에 초과지급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증법 제39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폐유 현금매출 누락여부조심2011부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48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4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실제 운영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4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4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래에셋증권과 포괄적자문계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토지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한 이후 일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분양률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3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2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영리법인의 신고누락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 경정청구 환급여부조심2011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소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설치완료 조건부로 구매한 쟁점의료기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고지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조심2011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