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 과대계상으로 매출원가가 과소신고 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4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구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근거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3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 유에스컴US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7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인수재 등으로 인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고 원귀속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조심 2011중25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0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3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지점인 청구법인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통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전0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와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이 중복되는 경우,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00∼02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과다계상하고 03∼08사업연도 과소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07∼08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3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48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로 공제받지 못한 생산성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중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존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조심2011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이후 2개월 평균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본점 소재지 인근에서 별도 사업장에 대한 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지점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전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안분계산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장학금과 방학캠프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조심2010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연구 및 개발준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56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 대토농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전 증여받았던 쟁점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닥면적을 건물정착면적에 포함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부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