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비교대상법인은 조세심판결정에서 사용한 6법인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09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①) 및 인테리어비용 등의 필요경비(②)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조심 2011서3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구2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당초 압류한 쟁점①주택에 대해 교부기일 도과로 미배당 되자 쟁점②주택에 대한 재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4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일부만 수행하였는지 및 공사금액의 당부조심2011전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9년도 중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49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한 후 5년 이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게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4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령한 토지보상공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자산이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중31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1서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원(전무)이 횡령한 금액으로 회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단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배우자 판단조심2011중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재평가세에 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가 동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재평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4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 이후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38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