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7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9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8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한 법인이 제3에게 양도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당부조심2010광2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교환 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5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4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1전37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2서02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2주택 중과세회피를 위해 쟁점주택을 위장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50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중00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적용대상 여부조심2011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쟁점안치권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단지, 동,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2개월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조심2011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등록전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 및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7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서05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사부담분 유류비 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외유출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경정으로 발생한 02~06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을 07~09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1중1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채권 등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OOOO OOO OOOOOO OOOOO OO조심2011서255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