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차량운행비·퇴직위로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해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터미널 공사비의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6.1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22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8.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 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과 ○○○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자산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0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0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3년 동안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1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구0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지의 다툼(기각)국심1992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18,427,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18,427,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3.8.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0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05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토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환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기각)국심1992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의해 대여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8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68백만원이 쟁점토지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조합에 토지 출자후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아파트당첨권의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1∼6.30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국심1992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취소)국심1992서0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