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8개월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확정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계산시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 이전 보상금이 90년도에 공탁되었으나 실지수령과 사업장폐쇄는 91년도에 행하여진 경우 쟁점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5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91.5.16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중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2년9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가 대토 취득 내지 실수요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보수, 수선비등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58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2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조건부 공탁으로 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국심199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있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중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구2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농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2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취소)국심1992중24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전2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토지를 특별분양 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