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이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괴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토지인 000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세대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93광13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냐의 여부(취소)국심1993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 였는지 답(미나리 밭)이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세대 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임대용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 000원이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O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비품?기계장치등 재해로 인하여 멸실 훼손될 수 있는 자산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와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동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년 2개월여 기간동안 보유 하다 양도한 경우 그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 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건축비)로 인정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9개를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등이 건설업을 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