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협의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양도가액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3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유기간이 22년 6개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구청장의 문서와인우보증서에 의해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당함(취소)국심1994중04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0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광07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도래하지 않은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이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 타당함(경정)국심1994부08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 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이 청구인 명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경정)국심1994부04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라스틱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수입이자등에 대한 세금을납부하였으므로, 수입이자액보다 적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6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129백만원을 전액 손금불산입(청구인주장 : 추계결정)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에 지급하였다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5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지목이 畓이고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를 사업상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서 당해년도 결손금이 발생한 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계상 불가(기각)국심1994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성(취소)국심1994서0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의 건축허가 불가능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 추계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2.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9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6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