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6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증여세과세된후 법정화해조서에 의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우 원인무효로서 과세된 증여세취소됨(취소)국심1997서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사택유지관리비, 귀국휴가여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7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명의 연립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취소)국심1997중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인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문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이 훈시적규정인지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후 당초처분이 고지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계산시 산식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경2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54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6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그 “임대”가 건물만을 임대한 것인지 또는 건물 및 토지 모두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과세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6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자간의 소유지분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6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구10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미등기자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가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각각의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9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3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91.7.11로 보아 양도시의 쟁점토지면적 2,036㎡를 양도 및 취득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6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5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경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