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13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2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구분 산정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2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연장의 대관료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및 주차장면적을 면세에 제공되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9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0사업년도중에 돈피잠바 매출누락액 303,035,200원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1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매입)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2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공급(분양)하여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자금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한쪽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나.공동건축계약해지후 계약당사자간 양수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4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과세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서 확인한 매입누락 자료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10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중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9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0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나이트클럽) 수입금액을 입회조사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광24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냉동 삶은 우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34,76,6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4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中國人)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갈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2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3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4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 수정신고를 다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2차 수정신고에 의하여 1차 수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코스 공사(잔디공사 노무자의 간식비, 비료구입비, 코스내의 조경공사, 모래구입비, 연못조성공사등)와 관련된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0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없는 세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구0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6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구15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