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3서09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3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딸 ○○이 90.9.2 결혼으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기각)국심1993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6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8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859 심판결정국심1993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8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0,4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인정의 범위(경정)국심1993경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9.4.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99.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7.2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대금청산일)는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청산하면서 잔금에 대한 융자관계서류를 교부해준 날인지 또는 분양자가 당해서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 전 ,296㎡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2) ○○동 ○○ 묘지 448㎡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②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와 재산세가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0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세대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이O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기각)국심1993경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87.3.20인지 아니면 9.0.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7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0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