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건물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목포시 ○○동 ○○의 양도시기를 87.5.2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인 90.8.7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보상가액의 최초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가액에 불복하여 추가보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보상가액의 최초공탁일로 볼 것인지, 대금청산일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0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0일인지, 등기접수일인 90.0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층 75.40㎡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서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85㎡에 대하여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9.28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②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0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3서07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O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세대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