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7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6.인지 아니면 9.6.29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양도시점(등기접수일)에 나대지로 된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인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이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지 않고 기준시가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중중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69.8월인지, 9.0.5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8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1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私道)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사도(私道)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복덕방을 상대로 한 조사가액보다 낮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9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경락받은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구18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1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서 나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