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를 취득하여 년 이내에 양도(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2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이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27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총 결정세액) 원 및 동 방위세 00원의 부과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질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93서2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O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분할등기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000/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000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000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에는 000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14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취득가액 2억원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토지)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