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28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가변동이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0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매입하여 사실상 단독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12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구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예금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8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7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면제된 농지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산이 가족간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세금납부에 사용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3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취소)국심1999서24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의 채무변제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부동산을 을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서0562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가능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전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경정)국심1999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증여세액 공제(경정)국심1999전2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2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채무변제액 증여 타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부담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계좌이체된 금액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경정)국심2000부0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Ⅰ,Ⅱ,Ⅲ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광26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채무의 인정 여부(경정)국심 1999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기각)국심2000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