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3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위해온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02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 원인일과 잔금 청산일 중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0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2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23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2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 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주택 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더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전02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액면가와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과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인의 의사 합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를 전부 공장 및 창고로 보아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정교부받기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이 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마이크로필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관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01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SM제조설비로 분류하여 해당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비과세관행”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2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1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1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1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부족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였던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시 청구외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2,718,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16,000,000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