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잎담배를 엽연초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취소)국심1989서03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OOOO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프레미엄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2,7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67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1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개인기업 종료시점에서 퇴직한다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한도액계산을 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채권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1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목재류철거비용을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1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1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13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분납한 경우, 납부기간내의 납부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3,300,000원인지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01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확정처분일 이전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1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대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한 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14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