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159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예정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국심1989중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의 건물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전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국세에 배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하여 양도차익을 계산방법(기각)국심1989전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1989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00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제간 아파트당첨권의 소유지분을 공부상 일부 이전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을 83.12.31.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프리미엄이 1,200,000원인지 아니면 6,000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쟁점시설물을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1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10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0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쌀보리 등을 원재료로 하여 주정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취소)국심1989광005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0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 감소·매출누락·장부 사후 작성시 추계사유가 됨(기각)국심1989전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O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8.7.18. 이 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OO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