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라도 증여세 부과 못함

1. 처분내용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청구외인이 청구인 명의로 동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여 동아파트 OOOO OOOO가 당첨되어, 87.5.20 청구인 명의로 계약금 및 채권대금 15,700,000원을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동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약정하고서 4회에 걸쳐 중도금 16,000,000원을 납부한 후 87.12.18 청구외인이 동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으로 부터 승계받았는 바,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87.12.18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 부터 위 아파트 당첨권(총납입금 31,70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88.12.2 증여세 11,460,000원 및 동방위세 2,083,8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소정의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선박·중기·주권·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아파트 분양자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는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예방이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구비라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소정의 재산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재산 01254-3858(85.12.21)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로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등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인의 명의로서 분양받고 계약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아파트 당첨권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법규인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선박·중기나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아파트의 분양자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증여 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힘이 없이 아파트 당첨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89서 37, 89.3.23, 대법원 88누 2755, 88.6.14 동지).한편,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인 앞으로 변경되기 전에 아파트 분양자에게 납입된 계약금·중도금등도 청구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동 아파트·계약금·중도금등 상당액의 현금을 청구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변경을 들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