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0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경우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다를 경우 양도한 면적은 권리면적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행한 분양 중개수수료의 귀속자 판정여부(기각)국심1989전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 이를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 을의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1989전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기각)국심198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6개월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0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되는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0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3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