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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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830 · 1989.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749 · 1989.1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788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대금이 사외에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701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해당여부(기각)
  국심1989서1842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657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부1706 · 1989.11.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당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772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702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체취득한 환지등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서1705 · 1989.11.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중1858 ·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88.9.14 자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340 · 198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광1699 · 1989.11.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중1668 · 1989.11.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
  국심1989서1658 · 1989.11.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전1950 · 1989.11.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89광1937 · 1989.11.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시 빌딩등 3개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 평가를 기준시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89서1675 · 1989.11.2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부1673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38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로 취득한 아파트, 준공전 양도 경우 단순한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서1681 · 1989.11.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40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89전1693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718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745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679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719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730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87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O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39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804 · 1989.1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광1759 · 198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89부1904 · 1989.1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결정한 각 공장별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456 · 198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78 · 198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서1825 · 1989.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89서1826 · 1989.1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
  국심1989서1715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92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 304,000,000원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금 45,331,330원이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1382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7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89서1616 · 1989.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5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6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서1691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698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보상받은 아파트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
  국심1989서1710 · 1989.11.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 대금수취의 사실 여부(기각)
  국심1989서1687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4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8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