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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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199 · 1990.11.1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4.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88.8.25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0부1734 · 1990.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817 · 199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수일 이후에 양도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815 · 199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841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850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의 1/2인 000원만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0서1835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87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20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중1799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의 1/2인 000원만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0서1836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95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878 · 1990.11.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동 거주기간 중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한 바 있고,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서1879 · 1990.1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중1831 · 199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876 · 199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1880 · 1990.11.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40 · 1990.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전1877 · 1990.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42 · 199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 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443 · 1990.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채무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1527 · 1990.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과 보유기간 2년 기간의 종료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445 · 1990.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873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90.2.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90.2.17에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570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1846 · 1990.11.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863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0서1501 · 1990.11.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78.8.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871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874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872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부1847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798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24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1990서1702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875 · 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1794 · 199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층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포함한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서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541 · 199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보아 다른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448 · 1990.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0서1813 · 1990.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96 · 199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적정여부(경정)
  국심1990중1594 · 1990.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조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소모품비와 지1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1458 ·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중1943 · 1990.11.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723 ·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구1819 ·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중 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821 ·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알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487 ·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전1870 · 1990.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90.12.17 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특별공제액 과다계상으로 인한 증액경정을 한 경우 당해 처분에 불복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가 74.12.31 이전이라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부1447 · 1990.11.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