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돌망태 000원과 거푸집 00원의 손금계상을 부인한 처분과 합판등 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흥음식업에 공하던 건물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취소)국심199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1층 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9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캬바레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2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전1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 양도를 면세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6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여관건물을 양도한 후 그 매수자가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위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8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8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의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8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건의 경우, 토지위에 실지로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이 있다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8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상감자 주식 1,750주(액면가액 00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0원으로 인정하고 차액 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4.7.6 취득하였다가 89.8.4 양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구1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