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2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96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11.30 토지를 장인 ○○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언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1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00인지 또는 000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차익계산 및 고지세액 산출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 사이에 차량을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동 보험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0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2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1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전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시의 보조금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이를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2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불비하므로 양도차익은기준시가에 의함(기각)국심1990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같은 시기에 지급할 때 동 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인지 신청건별 소득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2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000원에는 토지가액 뿐만 아니라 멸실한 건물부분 가액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당해 재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와 추계결정방법(매출누락환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추계방법을 달리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 소유의 외화를 매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1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3.3인지 아니면 89.3.15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결정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0구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은 77.1.1 양도일은 90.4.28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90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대지)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0구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