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OO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콘도미니엄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 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콘도미니엄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이 경매한 재산(국가가 체납국세로 인하여 참가압류한 재산임)을 전 소유자, 경매신청인, 경락인과 합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체납국세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2동을 자금사정 때문에 신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점포매장에 설치한 간판의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압류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 등기한 처분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취소)국심 1992서41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24,865,453원)에 대응되는 청구주장의 필요경비(23,018,929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거래계약허가를 받을때에 거래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국심1992중416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없는 자(매수인)에게 기부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중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 취득후 사업자등록이나 채광계획인가, 산림훼손인가 등 광업개시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413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처분(경정)국심1992서0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도면적(47.8㎡)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