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87.4.21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구40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40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91.11.20)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생·교부(91.12.31)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를 그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O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90년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8회 양도한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1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53,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41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있는지 및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급부인 여부(경정)국심1992서40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4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1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매장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40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보아 이를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9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해설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2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41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고가의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저가의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92서4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전3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42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한 운용리스료를손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인지 또는 12억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40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선비 59백만원중 위생기교체대금등 43백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과세한 처분의당부(경정)국심1992중36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1.9.2(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부인한 고령토(280톤, 매입액 25,200,000원)가 서로 O복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이고, 91.7.1 자로 청구인 중 ○○○이 소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중3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호신용금고의 고객예탁금 유용등과 관련된 약 533억원을 회장으로 행세해온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